[주식 이야기] 공매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공매도의 문제점이 뭐길래? - 공매도 정의와 개인과 기관, 외인의 공매도 차이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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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LG에너지솔루션이 코스피200 지수에 편입되면서 공매도가 가능해졌는데, 이후 공매도 매물이 터져나오면서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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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처음 시작하고, 주가가 하락할 때 가장 많이 보는 단어가 바로 ‘공매도’라는 단어이다.

 

경험적으로 공매도 물량이 많아지면 해당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뉴스 및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런데 도대체 공매도가 뭐길래 공매도 물량이 많아지면 주가가 떨어지는 걸까?

 

또 이런 불만스러운 이야기도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주가가 오를 법 하면 기관, 외인들이 공매도를 쳐서 주가를 다 떨어트려 놓고 개미들 돈을 털어간다.

 

과연 공매도가 무엇이길래 기관, 외인들이 주가를 떨어트리고 주식 개미들의 돈을 다 털어간다는걸까?

 

이번 글에서는 공매도의 정의, 그리고 한창 문제가 되어왔던 우리나라와 다른 해외 주식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공매도의 차이에 대해 설명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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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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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라는 것은 단어 그대로 비어 있는(空:빌 공), 즉 없는 주식을 팔아버리는 것이다.

 

즉,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주식을 빌려서 주식을 팔고 추후에 빌린 주식을 갚는 행위를 공매도라 한다.

 

공매도라는 행위를 하는 이유는 현재의 주가가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비싸다 판단하면 타인의 주식을 빌려서 팔아버리고, 추후에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매수해 빌린 주식을 갚아서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예시를 들어보자.

 

현재 A전자의 1주당 주가가 10만원이다.

 

이 10만원이라는 가격이 고평가 되었다고 생각되면 당연히 주식을 사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 타인의 주식을 빌려서 1주당 10만원에 공매도를 한다.

 

추후에 고평가된 주가가 자리를 찾아 7만원으로 떨어졌다.

 

그럼 이 7만원이라는 가격에 주식을 매수해 빌린 주식을 갚는다.

결과적으로 1주당 3만원의 이득을 남기게 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사서 높은 가격에 팔아 수익을 내지만, 공매도를 하게 된다면 주가가 떨어질 때에도 수익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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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매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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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공매도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으로는 왜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공매도가 비판을 받는지, 왜 많은 사람들이 공매도 폐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의아할 것이다.

 

문제점 중 하나는 개인과 기관, 외인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것이다.

 

아래의 표는 개인,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차이를 비교한 것이다.

 

 

우리나라 공매도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이유는 간략하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개인은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물량이 적고 빌린 주식의 이자가 기관, 외인보다 더 높다.

 

2. 개인은 공매도 상환기간이 최대 60일이나 기관, 외인은 상환기관이 정해져 있지 않다.

 

3. 담보 비율이 개인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위의 표에서 보면 개인은 대주거래(개인이 증권사에게 주식을 빌리는 것), 기관은 대차거래(기관 간 거래)로 공매도가 이루어진다.

 

당연히 증권사를 통해 빌릴 수 있는 주식은 물량이 한정적이기에 개인은 공매도 수량이 제한되며 그 이자율도 높다.

 

또한 개인은 공매도에 필요한 담보 비율이 높아 동일한 잔고를 가지고 있어도 빌릴 수 있는 주식이 적다.

 

결정적으로 개인은 빌린 주식을 최대 60일 안에 갚아야 하나 기관과 외인은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

 

상환기간이 없다는 것은 빌린 주식을 갚지 않고 무기한 들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극단적인 예시를 보면 기관 및 외인의 경우 특정 종목의 공매도 한 뒤 주가가 떨어질 때 까지 몇 년을 들고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이 개인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형평성이 어긋난다.

 

실제로 미국과 같은 경우 기관도 상환기간이 존재하며, 이 부분은 우리나라 공매도의 매우 불합리한 부분이다.

 

이렇게 공매도로 이득을 볼 수 있는건 개인보다 기관, 외인 위주다보니 일부러 루머 및 여론을 형성해 주가를 하락시키는 시세 조종을 통해 이득을 보는 경우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며, 이런 경우 주식 시장이 강제로 위축될 수 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무차입 공매도(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팔아버리는 행위)와 같이 불법적인 행위에 취약하다는 문제점도 있으나 이러한 부분은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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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매도의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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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우리와 같은 개미투자자들에게는 사실상 공매도는 거의 악의 축으로 비추어지고 있다.

 

물론 공매도는 과하게 고평가된 주가를 제자리로 찾아가게 해 주식 시장을 진정시키는 순기능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렇게 공매도라는 제도가 원래의 순기능을 발휘하려면 지금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모두에게 공정한 조건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주식 공부를 하면서 국내 주식 시장은 여러가지 모순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