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이야기] 물적 분할 상장 제한? 드디어 정부의 규제가 시작되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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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들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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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 이전 글부터 우리나라 물적분할의 문제점에 대해 계속 언급해왔다.

 

그리고 물적 분할은 규제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그리고 드디어,

 

물적 분할의 제도 개선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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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주주 보호 방안」 정책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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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주주 보호 방안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물적분할시에도 향후 분할 자회사의 상장계획 등 기업 구조개편 계획 및 주주보호 방안을 기재하도록 공시 강화

- 주주가 분할 주주총회 등에 충분한 정보를 갖고 의사결정하도록 지원할 수 있게끔 공시를 강화

 

 

2. 물적분할 자회사가 설립 5년내 상장할 때는 모회사가 일반주주와 충실히 소통했는지를 종합적으로 보아 미흡할 경우 상장 제한

- 1)주주보호정책 미공시, 2)공시한 주주보호정책 미이행, 3)일반주주 제기 사항 합리적 검토 미시행은 주주 보호노력 미흡 사례로 예시

 

 

3. 물적분할에 반대하지만 결정과정에서 소외된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여 엑싯(Exit)할 수 있는 권리 보장

 

 

4.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문제는 장단점과 현실적 한계 등을 관계부처(법무부)와 함께 추가 검토하여 도입여부 결정

 

1번의 경우 사실 실효성이 크게 있는지 의문이다. 한번 물적분할이 이루어진 후에는 그 후로 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말을 바꾸더라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2번의 경우 모회사와 일반 주주간의 소통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도 그 정확한 기준이 아직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나머지 경우들도 아직 정확한 기준이 없어 말뿐인 정책이라 느껴질 수도 있으나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3/4분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실 이미 진작에 규제가 이루어졌어야 했고 지금도 많이 늦었다 생각한다.

 

하루빨리 좀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생기길 기원한다.